591호령-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중국법령
국무원 제591호령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승인기관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
역사
통과일자 2011년2월16일
공포일자 2011년3월2일
발효일자 2011년12월1일
입법 절차
1961년1월28일(폐기) 위험화학품 안전 생산, 저장, 경영 및 운반 관한 5개 법령 입법
1987년2월17일(폐기) 국무원총리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공포
2002년3월15일(교체) 국무원 제344호령: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주요 현행 입법
2012년8월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53호령
2011년12월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41호령
2013년5월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57호령
2012년9월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55호령
2013년7월1일 교통부령2013년 제2호
2008년12월1일 철도부령2008년 제174호
2013년9월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60호령
2013년3월1일 환경보호부 제22호령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 Copyright 2013 Chen Ming 판권 소유

  2011년12월1일부터 개정된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국무원591호령)가 정식 시행되었다. 본 조례는 위험화학품 관리에 대한 중요한 법령이며, 관리범위는 위험화학품 생산, 수입 또는 판매, 저장, 운반 및 사용 등 전체 공급망을 포함한다. 조례 시행은 정부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 및 감소하며 국민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결심을 보여준다. 각 위험화학품 관련 기업들이 본 조례 내에 이행해야 한 의무를 숙지해야 하고 관련 요점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된다.

  • 국제화학물질분류∙표시기준(GHS) 관련 직책(분류, 표시, 안전기술설명서(혹은 안전보건자료SDS) 및 위험성설명 등)
  • <위험화학품등록관리규정>(SAWS 제53호령) 및 <위험화학품환경관리등록규정(시행)>(환경부 제22호령)에서 규정한 등록의무
  • 위험화학품 생산, 사용, 경영(판매, 저장, 운반) 관련 행정허가의 취득
  • 위험화학품 출입국 법정 검역

 

목록

 

역사

사진1 - 중국위험화학품 관련 규정의 발전역사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2011년 판(아래 591호령을 칭한다)은 2002년 버전(국무원령 제344호)을 토대로 개정되었다. 1987년 국무원은 <화학위험품안전관리조례>를 발포한 적이 있으며 해당 조례는 42 조항밖에 없었다. 2011년 버전은 102조항까지 추가되었고 위험화학품 생산, 사용, 경영 감독에 관한 4개 행정규정과 일련 GHS기술표준을 포함하였다. 사진1을 보면 우리나라 위험품관리의 발전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면 2011년 버전은 주로 다음 분야에 대해 보완을 진행하였다.

  • 위험화학품 주무부처의 조정;
  • 위험화학품 관한 전문용어의 재정의;
  • 위험화학품 생산 및 저장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경;
  • 위험화학품 생산허가 관한 관리 강화;
  •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제도 도입;
  • 위험화학품 안전경영조치 강화;
  • 위험화학품 등록체계의 보완;
  •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안전상황 검사 강화;
  • 위험화학품 안전운반 관한 조항 강화;

 

주무부처

우리나라 위험화학품 관리체계는 아주 복잡하며 사진2를 통해 591호령 아래 각 감독부처 및 해당 직책을 파악할 수 있다.

부처 관련 분야 관리범위
공업정보화부   GHS시행의 주관부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생산, 사용, 저장, 경영 위험화학품의 안전 생산, 사용, 경영 및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위험화학품 등록
환경보호부 생산, 사용, 수출입 위험화학품 환경관리 등록 접수
교통부 운반, 포장 위험화학품 경로(도로, 수로)운반 및 포장의 감독 관리
관세청 수출입, 신고 위험화학품 출입국 검사 및 관세 신고
검사검역총국 판매, 출입국 검사 위험화학품 판매, 유통
공상총국 상업등록, 광고 사업자등록의 접수,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의 발급

농업부

(전) 위생부

N/A 위험화학품목록 제정에 참여

사진2- 591호령 시행 관한 주무부처

591호령 하위법령체계

사진3 - 591호령 하위 위험화학품관리규정체계

  591호령은 우리나라 위험화학품 관한 기본 법령이며 이를 토대로 기타 관련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예: 위험화학품등록, 허가발급, GHS제도, 화학물질 품목별 목록, 위해성평가지침 및 각 부처가 반포한 공급망 감독관리에 관한 조례 등. 591호령 하위법령은 기능별로 여섯 개의 종류로 분리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진3과 같다.

 

 

 

감독관리범위

위험화학품목록(2002)

HazChem Search

사진4 - 2013위험화학품목록에 기재된 물질분류

  591호령에 따르면, 위험화학품이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조연성 등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 시설, 환경에 위해하는 독성 화학품 및 기타 화학품을 말한다.

  총괄적으로 <위험화학품목록(2002)> 에 등재된 물질들은 모두 591호령 관할범위에 속한다. 이 목록은 2002년에 최초로 발포되어 여러번 개정을 거쳐 최신판은 중전 3800종 화학물질로부터 3400종으로 감소되며 물질 출처는 주로 3개가 있다.(사진4)

  1. 위험물품목록(GB12268)
  2. 맹독화학품목록
  3. GB12268 내 미수록시, 관련부처는 따로 감정 후 해당 위해성을 공포한 화학물질.

  개정된 위험화학품목록 최종판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591호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591호령의 관할범위는 본 목록에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화학품등록센터(NRCC-SAWS)가 국가분류표준(개정중)에 따라 위험화학품으로 지정한 물질도 포함한다.(자세한 내용은 SAWS제 60호령: 화학품물질 위해성 감정 및 분류 관리 규정을 참조하시면 된다

 

기업책임 관련

I. GHS준수 관련

  591호령의 가장 주요한 의무는 중국GHS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중국GHS란 어느 특정 입법이 아니라 591호령 등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 등을 통한 유엔 국제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구체적 시행 규정의 실행가능성 규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위험화학품등록관리규정>(SAWS 제53호령)에 따르면 기업은 GB/T 16483-2008규정에 부합한 SDS 및 GB 15258-2009에 부합한 표시를 제공해야 위험화학품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91호령 제15조 및 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험화학품 관련 생산기업은 GHS 의문를 이행하며 GB에 따라 분류, 표시 및 SDS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UN GHS는 제5판(2013)까지 업데이트 된 상태이며, 중국 GB 30000.XX-2013 관련 국가표준은 곧 발포할 예정이고 2014년부터 규칙 제4판(2011)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위험분류

  중국에서는 위험화학품 분류를 강제적인 국가표준 <GB 13690-2009: 화학품 분류 및 위해성 통칙>에 따라 진해해야 한다. 그중 인용한 26조 국가표준은 26개 위험화학품 종류의 안전 규범과 대응한다. 26개 위험화학품 종류는 물리위해성 16류, 인체건강위해성 9류, 환경위해성 1류로 나눈다.

  해당 물질의 위해성이 여러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 분류시 물질, 인체 또는 환경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추천 국가표준GB/T 24774-2009: 화학품분류 및 위해성 그림문자 통칙은 총 26개 분류하에 대응되는 모든 그림문자와 주석 및 위험성 설명문구를 포함한다.

  국가표준위원회 공시2013년 제20호와 21호에 따르면, 새로운 28조항 화학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국가표준(GB 30000.2-2013~GB 30000.29-2013)은 올해 11월1일부터 현행 26조항 국가표준을 대체하여 시행할 것이다. 새 28조항을 살펴보면 유엔 제4판과 일치하며, 현행 26조항과 비해 “흡입위해”와 “오존층위해” 두 분류를 새로 추가했다. 이외에GB 13690-2009는 개정을 거쳐  GB 30000.1-2013 명칭으로 국가표준에 수록될 것이며, SAWS가 기초한 <화학품 사업장 경고표시에 관한 표준>은 GB 30000.30-2013으로 정할 것이다.

표시 및 포장

  위험화학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위험화학품 포장(외포장 포함)에 화학품 안전 표시를 붙이거나 걸어야 하며 표시내용은 국가표준GB 15258-2009에 부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품표시(화학품 명칭 혹은 통칭, 중문/영문)
  2. 위험등급및 분류의 신호어
  3. 특정 유해성 설명 그림문자
  4. 위험성 설명문구
  5. 예방조치문구(안전예방조치, 비상상황 대응조치, 안전저장조치 및 폐기처리)
  6. 공급상 정보
  7. 응급연락처

사진5 - GHS표시사례


사진6 -  GHS표시사례(영어)

  위험화학물질 함유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 체적이 0.1L 미만의 경우에는 간이안전표시(주의사항 생략가능) 채용할 수 있다. (사진7)

사진7 - 중국 간이GHS표시사례

  위험화학물질 함유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 체적이 0.1L 미만의 경우에는 간이안전표시(주의사항 생략가능)를 채용할 수 있다. (사진7)

  위험화학품 생산자가 <GB/T 22234-2008:GHS기반 화학품표시규범>중 수록한 중국 그림문자, 기호, 신호어 및 위험성 설명문구 등에 대한 자세한 요구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본 국가표준은 일본공업표준JIS Z 7251:2006과 일치한다.

  위험화학품의 포장 또는 운반은 반드시 GB 190、GB 12268 및 GB 6944 등 3개 강제적인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GB 190-2009:위험물품포장표시>는 위험물품 종류별로 해당한 그림문자 및 포장기호의 사이즈, 색깔 또는 사용 등을 규정한다. 나머지 두 개 국가표준은  2012년에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위험화학품의 상업운반, 저장, 판매 및 경영 등에 관한 규범이다. GB 12268-2012는 중국위험물품목록이며 불순물 혹은 첨가물을 함유한 위험물품에 대한 분류표준 및 규범을 명확히 한다. GB 6944-2012는 위험물품 분류 및 품목코드(UN코드)를 규정한다.

SDS작성 및 소통

  SDS는 기업이 위험화학품 정보교류시 아주 중요한 것이며 기본 위험성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운반, 경영, 저장 및 응급조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개인서비스기관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591호령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 또는 수입자가 위험화학품에 부합한 SDS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위해성정보와 SDS에 대한 개정을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추천적인 국가표준 GB/T 16483-2008을 참고하여 합법적인 SDS를 작성하고 제적자는 SDS에 기재한 정보의 명확성과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표준위원회 2013년 제17호 공시에 따르면 추천적인 국가표준 GB/T 17519-2013은 2014년1월31일부터 발효할 것이다. 이는 GB/T 17519.2-2003을 대체하여 SDS 와 표시 작성에 관한 규범이 되며 중국 GHS 그림문자, 위험성 설명 및 예방조치문구 등을 포함한다.

 

II. 위험화학품 등록

위험화학품등록관리규정(SAWS제53호령)

  591호령은 위험화학품 및  관련업체에 대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2012년8월 발효한 <위험화학품등록관리규정>(SAWS제53호령)개정판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화학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가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을 할 경우 화학품등록센터로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종전 <규정>은 수입자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저장, 사용하는 기업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자는 분류,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주요용도, 위험성 및 안전 저장, 사용과 운반의 요구사항 및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SAWS 2012년12월에 발포한 제144호 통지에는 8통의 등록 관련 문서(정식판)를 공포하였다.

환경보호부령 22호 위험화학품환경관리등록

사진8 - 중국 위험화학품목록 및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목록

  <위험화학품환경관리등록규정(시행)>(부령 제22호)는 화학품 관리 역사의 이정표이며 2012년10월10일에 발포되고 2013년3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본 규정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며 환경 및 인체건강의 위해성을 감축 또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환경보호부 22호령과 SAWS 53호령은 환경보호부와  SAWS가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 등록범위, 관할 주체 및 관한 서면자료에 대한 요구 등이 모두 다르다. (관련 내용은 Chemlinked 전문가 보도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보호부령 22호에서 관할하는 기업은 주로 위험화학품목록에 기재된 화학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자와 <중국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2012)> 에 수록된 화학품을 수출입하는 자 등 두 가지를 포함한다.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목록>이란 <위험화학품목록>에 일부 물질(관련 내용은 Chemlinked 전문가 보도를 참고하면 된다)을 선정하여 해당 물질에 대해 더 복잡한 등록절차와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환경보호부22호령의 더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진8)

  환경보호부22호령에 따르면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을 생산, 사용, 수출입하려는 자가 환경보호부에게 등록신청을 제출하며 위험화학품환경관리등록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 환경위해성평가보고, 오염물배출 및 운반등록 또는 591호령의 규정한 일반 의무 등을 포함한다.

  모든 위험화학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자는 환경보호부에게 등록을 신청하며 물질분류, 위해성, 오염물방출, 오염배출, 비상사건대응, 폐기물처리 및 등록하려는 위험화학품에 관한 오염관리조치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의 경우에는 관련 생산 또는 사용하는 자가 해당 허가를 보유하는 제3자를 위탁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등록기간내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완성 후 매년 1월말까지 지방부처에게 위험화학품배출∙운반보고 및 환경위해예방관리기획을 제출해야 한다.

 

III. 591호령 위험화학품허가제도

사진9 - 591호령 하위허가제도

  591호령은 일련의 허가제도를 통해 산업 사슬 각 분야에 위험화학품의 활동상황을 관리함으로 기업은 행정허가 발급부처의 기능에 따라 신청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사진9)

  591호령 발포에 따라 위험화학품 관련 기업에게 극히 중요하는 하위 허가관리조례도 이어서 발포 시행되었다. 이로서 위험화학품 관련 기업은 자사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허가제도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011년7월에 발포된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 시행규정(개정안)>(SAWS 제41호령)외에 허가 발급 관련 규정은 2012년에 발포된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관리규정>(SAWS 제55호령)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시행규정>(SAWS 제57호령) 등 2개가 있다. 단, 해당 허가증은 중국국내 기업만 신청이 가능한다.

 

IV. 위험화학품 출입국검역

사진10 - 중국출입국검역(CIQ)항목 설명도

  2011년12월29일 국가검사검역총국(AQSIQ) 및 관세청은 <2012년 출입국검역기관 검사검역 시행한 출수입상품목록(개정판)>(연합공시2011년 제203호) 을 연합 발포하였으며, 2002년 목록을 토대로 160개 물질을 추가 등재하였다. 직후 2012년2월29일 AQSIQ 제30호 공시에 따르면 출입국 제품의 검역범위가 <위험화학품목록(2002)>에 수록된 모든 물질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2월29일부터 국가검사검역총국으로 관련 검역자료를 제출시 사진10과 같은 서면문서도 제공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지정한 시험실에서 제출하는 위해검증 및 분류보고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검사검역총국이 해당 성분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위해성분류 등을 확인할 것이다.(사진10) 그중 SDS의 중국GHS제도 부합 여부와 예방설명이 검토의 중점이다.

업무동향

591호령은 중국 화학품 관리업무의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후에도 계속 보완할 것이다. 591호령의 가장 주목 받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위험화학품목록> 정식판 발포(2013년9월 <위험화학품목록(의견수렴안)> 발포되었음)
  • 유엔GHS 제4판에 근거하여 중국GHS 업데이트 진행
  • 위험화학품 등록범위, 미지 위험성 검정 등 분야에 관한 지침을 제정
  • 위험화학품 물리적 특성, 건강 및 환경위해성에 관한 평가/검정지침을 제정
  • 위험화학품환경관리등록규정의 시행 관련 문서를 발포
  • 환경관리등록규정(환경보호부22호령) 하위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목록을 기초(제1차 내부의견수렴안 발포되었음

 

뉴스

 

专家文章 & Ebook

  1. Bob White, 13 Jun 2013, "First Batch of Hazardous Chemicals of Priority Environmental Concern (HCPEC) Set to be Released", Chemlinked
  2. Jim Wei, 24 Apr 2013, "Catalogue of Hazardous Chemicals: Resolving the Current Impasse", Chemlinked
  3. Julian Zhu, 3 Apr 2013, "An Introduction to GHS Pictograms and Transport Pictograms", Chemlinked
  4. Sunny Wang, 29 Mar 2013, "The Marks, Labels and Placards of Dangerous Goods in Package Form", Chemlinked
  5. Echo Cao, 29 Mar 2013, "GB 28644.1-2012 and GB 28644.2-2012 for Dangerous Goods Carried in Excepted and Limited Quantities", Chemlinked
  6. Lizzy Liu, 5 Feb 2013, "Combing China’s Hazardous Chemical Legislation Development in 2012", Chemlinked
  7. Jinhe Chen, 19 Dec 2012, "Overview of Hazardous Chemicals Management in China", Chemlinked
  8. Christine Xu, 11 Dec 2012, "MEP Order 22 vs SAWS Order 53", Chemlinked
  9. Julian Zhu, 7 Dec 2012, "Inspection and Supervision over Entry-Exit Hazardous Chemicals and their Packages in China", Chemlinked
  10. Lin Fang, 5 Nov 2012, "MEP Order No 22: A Big Step but Long Way Ahead", Chemlinked
  11. Olivia Sun, 14 Jul 2012, "China's Decree 591: Overarching Legislation for Hazardous Chemicals", Chemlinked
  12. Lizzy Liu, 4 Dec 2011, "China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s - Decree 5911", Chemlinked
  13. Rita Qiu, 16 Mar 2011, "Updated Hazardous Chemical Regulation to Affect non-Chinese Companies", Chemlinked
  14. Julian Zhu, 11 Mar 2011, "Officials from Two Responsible Ministries Answered the Questions on Decree 591", Chemlinked
  15. Rita Qiu, 1 Nov 2011, Ebook06: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Hazardous Chemicals Registration, Chemlinked  
  16. Rita Qiu, 23 Jun 2011, Ebook04: Managing China GHS Compliance, Chemlinked  
  17. Lizzy Liu & Yvonne Huang, 21 Jun 2013, Ebook21: Manual of GHS Implementation in China, Chemlinked  
  18. Lin Fang, 24 Jan 2013, Ebook11: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ration of Hazardous Chemicals (Trial), Chemlinked  
  19. Nadine He, 24 Jan 2013, Ebook10: Operating License for Hazardous Chemicals in Shanghai, Chemlin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