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규:
Law No. 11789
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승인기관 한국국회 대회의
정식공포 대한민국 전자관보 P48-68
주관부처
한국환경부(MoE)
역사
통과일자 2013년4월30일
공포일자 2013년5월22일
시행일자 2015년1월1일
입법 문서
2011년2월25일 환경부초안   (G/TBT/N/KOR/305)
2012년9월28일 환경부 국회에게 제출한 최종본
2013년4월8일 10명 국회 회의위원 연합 제출 버전
2013년4월23일 환경 및 노공위원회 심의 통과 버전
2013년4월30일 국회 대회의 최종본
기타 관련 법규
2008년3월2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CCA)
상태: 시행 임박

한국환경부

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은 2013년4월30일 국회 대회에 통과하였다. 화평법은 유사한 EU REACH 제도를 도입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아시아에서 EU REACH와 제일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다. 화평법에 따라 한국 환경부는 등록,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또는 하위제품을 감독관리 할 것이다.

본문은 주로 비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화평법 관련 직책이행, 등록 신고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된 지침이다.

목록

 

K-REACH 관리구조

K-REACH 관리구조는 다음 사진1와 같다. 관리쪽 보면 화학물질은 화학제품(혼합물 및 제품)과 차이가 좀 있다. 화평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생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또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경우는 제품 관련 신고도 해야 한다.

 

사진 1 - K-REACH 관리구조(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생산/수입량을 보고해야 한다.
  2. 기존화학물질목록(KECL)에 노출량, 유해정보 또는 유통량에 의하여 지정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EC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생산∙수입하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 관련 등록을 해야 한다. 일부 인체건강 및 환경에게 큰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미만으로 생산∙수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3. 화평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환경부가 등록된 화학물질을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며, 그중 위험우려 화학물질을 유독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또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허가물질, 제한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할 것이다.
  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5. 환경부는 제품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안전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이다.

K-REACH 영향범위

화학물질 또는 PEC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실제 생산 또는 수입전까지 한국환경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경우에는 화평법 합법적 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한국 국내 수입하는 자 또는 OR(유일대리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생산∙수입하는 자 또는 OR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연도보고
  • 등록
  • 공급망 상/하위 정보제공
  •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기타

한국 수입자는 의무를 원할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외 제공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화평법은 OR개념을 도입함으로 국외기업이 한국에 있는 유일대리임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OR에 관한 자격은 화평법 하위법령에 명확화 할 것이다. 지난 중∙일∙한 화학품 관리정책 공개 세미나(2012년10월31일, 중국항주)에 얻은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 등록된 기업들이 모두 OR가 될  수 있으며, 경외투자의 경우이라도 상관없고 등록자금, 인원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경우는 화평법 관련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판매자가 생산∙수입하는 자 또는 OR의 의무와 일치하며 연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위사용자를 제외한다. 공급망 상/하위 간에 정보제공의 경우 상위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하위사용자 또는 판매자가 화학물질 사용 및 노출정보, 사용/판매량,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K-REACH 입법경과

사진 2 - K-REACH 입법경과(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 2011년부터 EU REACH를 참조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사작하였다. 화평법 최종본은 2013년4월30일 국회 대회의에 통과하였으며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또한 2011년3월9일 처음으로 WTO통보(G/TBT/N/KOR/305)를 하기부터 초안중 한국에서 생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등에 대해 여러 번 개정을 진행하였다.

  1. 한국환경부 화평법초안(2011년2월25일)
  2. 한국환경부가 국회에게 제출한 최종안(2012년9월28일)
  3. 국회 회의위원 제출한 버전(2013년4월8일)
  4. 환경 및 노공위원회 심의 통과한 버전(2013년4월23일)
  5. 국회 대회의에 통관한 최종안(2013년4월30일)

 

K-REACH 주요내용

사진 4 - Ebook29: 한국 및 중부 유럽 주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체계 비교

사진 3 - Ebook 23: 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K-REACH는 총 8장이며, 54조항 및 부칙 하나를 포함한다.

  • 총칙(제1-7조)
  • 화학물질의 등록(제8-17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제18-24조)
  •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제25-28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29-31조)
  •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제32-37조)
  • 보칙(제38-48조)
  • 벌칙(제49-54조)
  • 부칙(제1-7조)

ChemLinked에 화평법 번역본(영문)버전은 여기를 클릭하여 바로 구매할 수 있다. ChemLinked 표준회원 또는 기업회원의 경우,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당 번역본은 단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다.

 

K-REACH 대응

K-REACH: 연간보고

화평법 초안 공포에 따라 보고 제출주기에 대한 의논이 아주 많다. 화평법 최종본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단, 하위사용자가 연도보고를 제출하는 필요가 없다.

관련 업계자들이 매년 한번씩 보고해야 하는 주기에 대해 극히 불만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종전 TCCA의 경우에는 4년마다 보고를 제출하는 것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공급망 정보 절달 부족 및 상업비밀 유지 등으로 인해 연도보고를 월할하게 진행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시아에 EU REACH 규제와 제일 비슷하게 제정하는 국가로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울러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및 PEC물질만 등록을 규정하기 때문에 연도보고 의무는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연도보고 관련 제출자료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이는 화평법 실제 감독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연도보고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기기 내용물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 기기 또는 설비 가동용도로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 고체형태로 된 기능성제품중 함유, 사용 과정중 방출하지 않은 화학물질;
  • 대통령령 규정에 연구조사 용도로 된 기타 화학물질;

 

K-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화평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지 또는 PEC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생산 또는 수입전까지 한국환경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연간 1톤을 기준으로 설정됨으로 EU REACH 및 일본 화심법과 일치하다. 이외에 화평법 최종본에서 사전등록 절차가 삭제되었다.

K-REACH하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 모든 신규화학물질;
  • 연간 1톤 이상으로 생산/수입되는 PEC물질;
  •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1톤 이하로 생산/수입되더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면제물질:

  • 기기 내용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 기기 또는 설비 가동용도로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 특정 고체형태로 된 기능성제품 중 함유, 사용 과정중 방출하지 않은 화학물질;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 신청 수요)
  •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제를 받은 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 신청 수요)

사진 5 - K-REACH 등록시간표(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EU REACH하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화평법 하 환경부가 지정한 PEC물질만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PEC 물질 우선순위 PEC물질 지정기준
유해성 유통량 물질수량
1차(2년 유예기간 부여)

CMR 혹은 PBT

HPV

20-20,000 ton

≥20,000 ton

372
2차(5년 유예기간 부여)

CMR 혹은 PBT

H410(R50/53) 혹은 유독물질

HPV

1-20 ton

10-20,000 ton

1,000-20,000 ton

791
3차(8년 유예기간 부여)

H410(R50/53) 혹은 유독화학물질

HPV

1-10 ton

100-1,000 ton

923

2011년6월27일 개최된 환경부 공청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노출량, 유해성 또는 유통량에 기준으로 초보 확인을 거쳐 2086종 물질을 PEC물질으로 지정하며 자세한 선정 표준은 위에 기재한 별표를 참조하시면 된다. 예측으로 PEC목록에 2000 ~2500종 물질을 포함할 것이며, 해당 물질은 1류, 2류, 3류 PEC물질으로 나눠 3년마나 지정∙고시하면서 3년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최근 정보(환경부공청회, 2013년12월27일)에 따라 첫 지정 대상물질은 500여 종 이하로 2014년10월에 사전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간 1톤 이상으로 생산∙수입되는 PEC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지정 및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되면 연간 1톤 미만으로 생산/수입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 현황

    현재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한국환경부(MoE) 하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CA) 또는 한국고용노동부(MOEL) 하의 <산업보건법>(OSHA) 두 법의 관리 통제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기존화학물질목록(KECI)에 기재된 화학물질이 대략 36,000 종이며, 그중 1991년2월2일 전에 한국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또는 1991년2월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다. 신규화학물질, 즉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이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등록을 해야 한다.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한국국립환경과학원(NIER)에게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를 제출하거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에게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향후

    2015년1월1일 화평법 시행부터 신규화학물질이 TTCA 관할범위에 벗어나고 화평법 하에 속할 것이다. 과학연구용 신규화학물질은 여전히 등록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타 용도로 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연간 1톤 미만으로 생산∙수입하더라도 등록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소량 생산∙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등록절차가 간이화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요구도 여럽지 않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변경등록: 연간 생산·수입량 변경된 경우, 즉 환경부령 하에 등록된 톤수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신고시 추가적 자료를 필요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K-REACH: 자료의 제출

톤수 범위에 따라 등록이 차등화 되며, 총 4단계로 나눈다. 즉, 톤수가 높을 수록 해당 시험요구도 높다. 등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수입기업명칭, 소재지, 대표자;
  2. 화학물질 구분정보, 예: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 구조식 등;;
  3. 화학물질 사용정보;
  4.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7. 위해성정보, 노출장소에 화학물질 전체 활성주기 내에 관련된 예방조치, 노출시 방제요령 등 설명을 포함;(연간 10톤 이상으로 생산/수입하는 화학물질만);
  8. 안전사용지침(방호설비, 폭발, 화재, 노출에 관한 응급조치사항 등);
  9. 환경부령 규정한 기타 자료.

별표1. K-REACH 하에 물질 톤수에 따른 시험항목 수량 통계

자료 요구

1급

(1-10 톤/연간)

2급

(10-100 톤/연간)

3급

(100-1,000 톤/연간)

4급

(>1,000 톤/연간)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8 11 13 13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4 10 11 15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3 5 13 19
통계 15 26 37 47

 

시험자료 요구

별표 2. K-REACH 하에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시험항목 1급 2급 3급 4급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물질의 상태
수용해도
녹는 점/어는 점
끓는 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O O
해리상수     O O

별표 3. K-REACH 하에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시험항목 OECD시험방법 1급 2급 3급 4급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급성경구독성 420/423/425
급성경피/흡입독성 402, 403   √ (O) √ (O) √ (O)
급성피부 자극성/부식성 404
급성 눈 자극성/부식성 405  
피부 과민성 406/429
복귀돌연변이 471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473/485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476, 474/475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O
반복투여독성(28일) 407/410/412  
반복투여독성(90일) 408/409, 411, 413       O
발암성 451/453       O
생식 및 발달독성에 대한 스크리닝 421/422, 414   O O
대아발달 독성         O
2세대 생식독성 416       O

별표 4. K-REACH 하에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시험항목 OECD시험방법 1급 2급 3급 4급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어류급성독성 203
물벼룩급성독성 202
조류성장저해 201  
어류만성독성 201/212/215     O O
물벼룩만성독성 211    
육생식물 급성독성 208/227     O O
육생식물 만성독성         O
육생 무척추동물(지렁이) 급성독성 207     O O
육생 무척추동물(지렁이) 만성독성 222       O
생분해성(Ready) 301/310
ph에 따른 가수분해 111  
생분해성(Inherent) 302     O O
분해산물의 확인       O O
저서생물 만성독성 218/219       O
생물농축성 305       O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209     O O
흡착 및 탈착 스크리닝       O O
흡착 및 탈착 추가정보         O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O

 주의:

"√": 등록제출 시험항목

"O": 시험계획서 대체가능 시험항목(제21조 제1항)

상술 내용은 화평법 하위 법령안에 의하여 정리되었으며, 최종 시험항목은 화평법 하위법령 정식 공포 후 확정할 수 있다.

톤수별 최종 시험요구가 아직 발포되지 않았지만 위 별표(자료출처: 화평법 하위법령안)를 보면 10톤 이하의 경우, 해당 시험자료는 TCCA 하의 요구와 비슷하다. 단, 화평법에 따라 톤수가 높을 수록 시험요구도 높아질 것이므로 관련 기업자가 되도록 일찍 TCCA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완료해 화평법 하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받는게 좋을 것이다.

척추동물시험

화평법은 척추동물시험자료 반복제출을 금지한다. 최대한 동물시험을 감소하기 위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자가 자료 소유자에서 해당 시험자료 사용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상업비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로 소유자에서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확인을 거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시험자료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자료 사용동의를 거부하면 소유자 자체도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K-REACH: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사진 6 - 유해성&위해성평가(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부는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를 담당하며 필요시 등록자에게 유해성 심사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 및 고시될 것이며, 해당 기준은 TCCA 하의 규정과 일치하다. 환경부는 유해성평가를 받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고시하며, 자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자료보호기간 내에 총칭명으로 고시할 것이다. 단, 유독물질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화학명칭으로 고시한다.

연간 10톤 이상으로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이나 유해성평가 결과에 의해 위해성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모두 환경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SVHC물질, CMR물질, PBT물질이 허가물질로 지정될 것이며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허가물질목록에 기재된 물질이 일정한 등록기간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유통할 수 없다. 단, 지정된 허가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을 발견하거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허가물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화평법초안에는 100톤을 초과한 화학물질만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종본에 위해성 평가의 톤수기준이 EU REACH와 동일하게 연간 10톤으로 정하였다. 연간 100톤 이상으로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이 2015년1월1일부터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연간 10 ~100톤으로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2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자세한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

  • 70-100 톤/년,2017년1월1일
  • 50-70 톤/년,2018년1월1일
  • 20-50 톤/년,2019년1월1일
  • 10-20 톤/년,2020년1월1일

 

K-REACH: 공동제출

화평법에 따라 동일물질에 대한 등록자료를 공동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일부 특정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별제출 가능하다.

화학물질 등록정보를 편하게 공유하기 위해 한국은 EU REACH 하의 SIEF와 비슷한 시스템을 설립할 것이며, 자료 공동제출 및 비용분담에 관한 기준도 확정할 것이다. 한마디로 기타 등록자는 자료를 구매하여 해당 등록을 진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별 제출을 할 수 있다.(이하 “개별제출확인”을 칭한다):

  1. 해당 자료가 상업비밀을 언급하며 공개되면 거대한 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 공동제출이 개별제출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
  3.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른 기타 사유.

자료공유기준:

  1. 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2. 자료등록일부터 15년을 경과한 후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
  3. 등록신청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게 문의할 수 있다.

 

K-REACH: 공급망 정보공유

사진 7 - 공급망 정보공유(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공급망 화학물질 정보공유는 강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화학물질 생산∙수입하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하위 사용자 또는 판매자에게 공유 및 MSDS에 표시해야 한다. 하위 사용자 또는 판매자는 상위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 및 노출정보, 사용/판매량,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변경시 해당 변경사항을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K-REACH: 제품관리

화평법 관할범위에 속한 “제품”은 혼합물과 물품을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환경부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화평법초안에0.1%( w/w) 함량기준이 도입하였지만 최정본에 삭제되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완제품을 사용시,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방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 많은 소비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을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정보, 해당 용도 등을 환경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이미 신고된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에서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시 신고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해당 제품별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며, 그중 세안제, 공기 정화제, 접착제, 광택제, 세제, 표백제, 유연제, 살생물제 등이 우선 선정될 것이다. 해당 위해성평가는 환경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완료해야 하며, 현재까지 위해성 함유제품목록이 발포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안전 및 표시기준, 제품중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이송량 또는 방출량 등의 정보도 발포하지 않았다.

 

총결 및 제안

한국에 있는 생산자, 수입자 또는 국외 수출자가 관련 제품에 함유된 물질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혹은 PEC물질 포함 여부 등 정보다. PEC물질의 경우, 연간 1톤ㅠ 초과 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외 등록자는 한국 국내에 있는 OR를 통해 등록 및 등록 이후 일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화평법 관련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의무 생산자/수입자/OR
연도보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보고해야 한다.
등록 동일물질에 대한 등록자료를 공동제출 하도록 하며, 특정경우에는 개별제출 가능;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면제 가능; 톤수 높을 수록 자료요구도 높다.
변경등록 연간 생산/수입하는 양,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변경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시 될 경우,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공급망 정보공유 화학물질등록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하위사용자 또는 판매자에게 공유해야 하며, 해당 정보변경시 변경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품관리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정보, 해당 용도 등을 모두 환경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에 부합되며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함량, 이송량 또는 방출량 등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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