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군중들에게 작업안전과 건강법규의 수정에 대해 문의

MOM SINGAPORE

2013년 9월 3일 싱가포르 인력부는 작업장소 안전과 건강(WSH)(사고보고에 대한 수정조항 및 작업손상보상(WIC)조항에 대해 군중들에게 의견수렴문서를 발표하였다.

 군중의련수렴문서는 2가지 중유한 수정이 언급되었다. 첫번째 수정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유발된 직원부상에 대해 고용주는 작업장소 안전과 건강(사고보고)조항에 따라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작업부상은 교통경찰의 관할범위에 속했다. 수정후 인력부도 관련 사건에 대해 관리할 것이다. 다행히도 입법부문은 2011년에 이미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업안전과 건강법에 대해 확대하였으며 인력부도 그때부터 교통과 관련된 작업부상 안건을 중시하였다. 정식으로 도로직업부상을 작업장소 안전과 건강(사고보고)의 관할범위에 추가한 것은 아래와 같은 2가지 장점이 있다:

고용주가 교통의외사건중 부상직원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교통의외사고가 생긴 직원의 작업상해에 대해 더 완전하고 정확한 추적과 기록이 가진다.

2조에서 수정한 내용은 “연속”이라는 이 단어를 작업장소 안전과 건강(사고보고)조항중의 제6(1)(a)조 및 작업상해보상조항의 제3(1)(b)(i) 중에서 뺀다는것이다. 현재 조항에 따르면 비치사성 작업부상사고중 부상 직원이 연속 3일을 작업정지하거나 혹은 24시간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고용주는 인력부에게 사고보고를 제출할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력부에게 어떤 고용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상직원의 부상휴가를 의도적으로 끊어지게 만들어 그 부상휴가가 연속 3일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동시에 연속된 시간이 아닌 작업을 정지한 날짜의 총수로 직원의 부상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국제적인 발전추세이다. 많은 선진적인 법제시스템 예를 들면 “유럽 직업안전과 건강작업인도법칙”과 “국제 노동조직의 직업사고의 기록과 통지준칙”모두는 작업을 연기한 날짜의 총수를 표준으로 한다.

아래 표는 두가지 조항의 수정된 구체내용에 대해 귀납했다:

 

의견 피드백의 모듈은 수정조항 통고중의 부가목록 A중에서서 다운로드받을수 있다. 민중의 의견 제출 마감날짜는 2013년 9월 23일까지이다. 인력부는 관련조직과 개인이 아래 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주기를 건의하였다. 동시에 의견과 건의는 팩스 혹은 택배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메일mom_oshd_consultation@mom.gov.sg

팩스: 6535 6726

배송주소: Ministry of Manpow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ivision
         1500 Bendemeer Road #03-02
         Singapore 339946
         Attn: Ms Charlene Liew

ChemLinked 의견을 남길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인력부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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