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전자상거래의 신규 규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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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4일, 국가검험검역국은 전장상거래 방식의 식품·화장품에 대한 신규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 수렴하였다. 초안 발효시, 전자상거래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여 현단계 느슨한 규제 시스템을 개변할 것이다.

1.    AQSIQ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의 식품과 화장품을 관리한다.

2.    “수입제품 생산 국외 기업 등록시행 품목”에 포함되는 제품은 CNCA 검사와 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여야 한다. 건강식품, 화장품, GMO 식품 및   신규 식품원재료는 수입전 관련 부처로 등록 또는 비안을 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는 식품안전법과 관련 AQSIQ 규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업체는 동물과 식품 검험검역증명을 입경전 발급받아야 한다.

3.    해외에서 등록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국내 업체를 지정하여 관련 법책책임을 져야 한다.

4.    전자상거래 공공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검험검역국으로 비안하여야 한다. 해외 업체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신고하여 검험검역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QSIQ가 승인하는 전자상거래 공공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시, 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HS 코트, 규격, 모델; 2)공식 검역(수출국 건강 증명서); 3) 품질안전평가보고서; 4) 중문라벨과 개정 정보 전자버전; 5) 업체 비안번호

6.    수입 식품과 화장품은 중문라벨과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중문라벨과 사용설명서는 종이로 되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문으로 발표하여도 된다.

7.    최초로 수입시,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는 수입제품의 자가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위험 제품의 자가검사보고서는 배치(batch)당 제출하여야 한다.

8.     이력추적시스템은 건강증명서번호,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제조자, 수출자, 수탁인 명칭과 연락처, 납품일 등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품질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소환하거나 관련 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품질결함 사항은 검험검역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수입식품에 대해 검험검역국은 수입한 매 배치의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5%의 저 위험 제품, 10%의 중간 위험 제품, 20%의 고 위험 제품을 추출하여 시험을 진행할 것이다. 수입자는  합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1. 중국 국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제품은 소환될 것이며 관련 업체는 공고될 것이다.

12. 전자상거래를 통한 모든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검험검역국은 엄격한 검사를 수행할 것이며  배치에 따라 통관시켜 해관의 효율을 제고한다.

13. 검역 진입 허가를 받지 못한 동물 및 식물원성 식품의 경우,  우선 위험평가 할수 있도록 하며 진입허가를 가속화한다.

14. 검험검역국은 관할 지역내의 이력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입 식품과 화장품을 관리한다.

15. 규제에 부합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제품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며 재 수입시, 더 엄격한 검사를 받거나 수입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