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판매 식품 단속 예정

중국 국내시장과 국제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가 부실하고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었다. 현단계, 소비자는 인테넷을 통해 판매되는 다량의 위조품과 규제에 부합되지 식품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CFDA는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판매자에 대한 시장진입 요구를 가강하여 정규 사이트 혹은 제3자 플텟폼을 통해 판매하도록 권장한다.

신규 규정의 명칭은 “인터넷식품 경영감독관리방법”이다.

신규 규정에서 지정한 식품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운영허가증 또는 비안증명을 발급받고 해당 허가증 또는 증명을 사이트내 전시하여야 한다.
  2. 사이트내 제시된 제품 정보와 판매하는 제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3.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품질을 채크하고 제품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저장 등 특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소비자에게 영수증(전자영수증 가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판매자의 자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인하고 규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방 FDA로 보고한다.   
  3. 소비자의 권력을 보호하고 보상금제도를 구축한다.

제3자 플랫폼은 식품영업자의 자격증명, 식품 품질과 안전증명, 식품검사문서, 정보관리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규정 위반시, 최고 벌금은 30,000위안이다. 단, 공공안전부는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할 것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