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식품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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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식품규제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 라벨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대중 수출 사전포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본요구는  중문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라벨이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구에서 거절당하거나 즉시 소각처리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한 식품은 제외다.

전통방식의 수입식품 라벨요구

신규 식품안전법(2015년 10월 1일 시행)문서 97에 따르면 수입 사전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중문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설명서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설명서는 중문이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산지, 중국 국내 대리인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전포장 식품의 중문라벨 또는 설명서가 없거나 규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된다. 

지난해, 중국은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 일련의 엄격한 라벨요구과 기타 규제를 시행하였다. AQSIQ No.133-2013 공고에 따르면 2014년 4월 1일부터 대중 수출 영유아 조제분유는 입경전 중문라벨을 캔, 박스 또는 최소판매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과 포장은 항구 도착 후, 수정할 수 없다. 지방 CIQ는 규제에 부합되지 않은 영유아 조제분유를 즉시 거절하거나 소각처리한다. 

2014년 5월 1일부터, 등록 하지 않은 국외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자는 중국으로 진출할 수 없다. AQSIQ과 CFDA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자와 거래자에게 비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여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는 최초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거나 판매포장이 비표준적인 영유아 조제분유는 수입할 수 없다. 

중국 전자상거래 : 중문라벨이 필요할가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량의 해외 제품을 빈번히 수입할 경우,  개인 우편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오직 해외 제조자가 지정한 중국 국내 대린인만 제품 외포장을 바꿀 수 있다.  

최근, AQSIQ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금지 품목 즉 동물, 식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정하였다. 둘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검험검역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 코드와 바코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품질이력추척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위조 방지 코드, 이차원 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조 방지 코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중요한 무기다. 현재 유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Tmall, JD, Amazon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수입제품은 중문라벨이 없다. 하지만 위조 방지 코드가 포장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인 항저우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검험검역가이던스”문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부 등록과 허가가 필요한 식품 품목(유제품, 육류 및 수산물)외, 기타 식품품목은 수출국 또는 중국 기준에 부합되는 시험보고서, 수출국의 판매증명서 및 원재료목록만 제출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제품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 규제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품명

2.     브랜드

3.     원재료목록 또는 배합방법

4.     순 중량

5.     규격

6.     GMO 식품

7.     원산지

8.     관련 적용 기준 국가

9.     저장조건

10.  사용방법

11.  제품품질 및 고객상담실 번호

12.  적합한 소비인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