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 환경보호부는 공고를 발포하여 "토양환경질량기준"의 수정초안 "농용지토양환경질량기준"과 "건설용지토양오염위험선별지침"에 대해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른 주요제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트호텔에서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화평법 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서, 향후 화학물질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산업계의 등록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공동등록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화평법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 화평법에서 면제대상인 시험용 시약(영 제11조제1항제3호)이나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등록면제 확인’을 받지 않고 소량 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많은 주의가 필요한다.

  •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of Vietnam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수정후의 환경보호법을 시행한다. 동 법은 베트남공업발전과 경제성장 녹색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안전 유지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베트남이 국제공약내  환경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2014 12 24, 환경보호국(MEP)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13개 부문과 함께 환경보호종합명록(2014년버전)”을 발포하였다.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China

    2014년 12월 31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해관총서는 합동으로 공고를 발포하여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검험검역을 수행하는 출입국상품목록"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 1월 6일, 호주 국가공업화학품신고 및 평가계획(NICNAS)은 호주 화학물질명록(AICS) 중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 대만 화학물질등록규정 즉 TCSCA하의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등록규정”과  OSHA “신규화학물질등록규정”은 국내 수입자와 제조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대만에 소재한 제3자 대표업체(TRP)를 지정하여 그들의 화학물질등록 책임을 지게 한다.

  • 대만 TCSCA OSHA하의 분리된 신규화학물질등록은 통일되어야 한다.등록자의 규제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만 EPA MoL EPA하에 하나의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 TCCA and K-REACH

    화평법‧화관법 규제여부 자가진단 시스템은 산업계가 스스로 화평법‧화관법에서의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법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이 그 의무의 단초가 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다. 

  • 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China

    안전총국은 최근 통지를 발포하여 내년 전국 각 성(구, 시)과 신장생산건설병단에서 직업병 위해방치 평가작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작업은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정식으로 시행할 것이며 9-10월에 이에 대해 요약한다. 평가작업은 “직업병방치법”과 “국가직업병방치기획(2009-2015년)”에 따라 진행한다.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