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느슨한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정책의 이유는?

요점:

1.     2014년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총액은 3.75 조 원에 달하였다.

2.     전통적 수입방식과 비교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시장진입이 간편하고 통관이 신속하며 시험과 라벨요구를 피할 수 있다.

3.     구매 제품 총액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Paul(ChemLinked 기자): 전자상거래는 많은 사람에 대하여 신 개념인데 기본 배경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Jim(REACH24H CEO): 해외기업이 중국 진출시, 제일 효율적인 방식은 전자상거래라고 본다. 통합적인 검험검역, 창고, 판매 플랫폼, 유통, 이력추적시스템은 향후 중국 식품 및 화장품업계의 발전 방향이다.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의 자유무역지역 (상하이, 광둥, 푸젠, 톈진)과 7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항저우, 상하이, 충칭,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를 지정하였다. 중국 전자상거래의 쾌속 발전은 중국 총리 Li Keqing이 격려하는 “전 국민 창업”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대량 중산층의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2014년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총액은 3.75조원에 달하였다.

Paul: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제품에 대한 요구와 전통방식과의 차이를 해석을 해줄 수 있는지요?

Jim:  지년 수년간, 전통방식의 수입제품은 엄격한 검험검역을 받았다. 중국에서 제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제품 중 하나인 영유아 조제분유는 시판전, 통관, 제품 추출검사, 라벨과 시험 등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런 수입절차는 최소 15일 내지 1개월(라벨이 규제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소요된다.  호주에서 수출한 분유제품은 5%의 수입세(영유아 조제분유 5%, 일반 우유 10%)와 17%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방식은 수출제품을 보세구역에 저장한다.  보세구역의 제품은 최초에 수입시 필요되는 시험, 라벨 등 요구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된다.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유일한 검사는 X-ray를 통해 금지제품이 섞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는 제품 주문후, 다음날에 받을 수 있으며 식품 주문 비용이 5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화장품의 경우, 100원). 

Paul: 중국은 왜 전자상거래의 대문을 열었을가요?

Jim: 최근 중국 정부는 해외 제품이 암시장을 통해 중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하능 하게 되었으며 범죄의 유인으로 되기도 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규적인 방식으로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국제무역정책-체스 게임

Paul: 국제무역정책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왜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을 허락하였을가요?

Jim: 올해는 WTO 5년 과도기의 마지막 해로써 관세 감소의 의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2006년부터 중국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다. 서방나라의 경제발전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6년부터 매년의 증가량은 500억달러다. 동시에, 달러이율이 떨어지고 중국이율이 더 높아 대량의 외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잉여로 하여 중국 외화보유액이 급증하였다. 2015년 2월 26일, 중국 국가통계청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외화보유액은 38,430억달러이며 지난해보다 217억달러 증가하여 세계 1위다. 연평균 환율은 1달러=6.1428원이며 지난해 대비 0.8% 상승하였다.

대량의 화폐가 중국으로 흘러 드는 원인은 미국이 지폐 인쇄의 속도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중국이 보유한 외화의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느슨한 전자상거래 정책을 시행하였다.  오직 경외에서 등록을 한 기업만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으며 수익은 반드시 경외기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화폐가 다시 외국으로 흘러 들게 하였다.